'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발표에 따른 증시 영향은?

예상은 했는데 역시나 오늘 8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를 6개월 한시적으로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매도 6개월 금지 1차 발표 - 2020년 3월 15일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로 실물 경기에 첫 충격이 오면서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금지 카드를 발표했었습니다.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유동성이 낮은 주식 파생상품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는 예외였었죠. 

이로 인한 6개월간의 증시 효과는 어땠을까요?

증시가 폭락세를 보인 지난 3월부터 최근 8월 21일까지 기준으로 개인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에서 37조 1천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V자 반등 증시 상승 견인의 주인공 역할을 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조 4천억 원, 12조 9천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중에 한국이 회복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이유는 바로 기존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개인들이 투자 심리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란 무엇이며, 개인투자자들은 왜 공매도를 반대하는 걸까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매도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만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 하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수세가 몰리면서 더 상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 기관이 공매도를 하는 순간 그 종목은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고점에 물리는건 언제나 개미들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공매도라는 무기까지 쥐어준다면 국내 증시는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개인들은 불합리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공매도 6개월 금지 연장 2차 발표 - 2020년 8월 27일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한번 더 연장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 증시 회복의 가장 큰 요인이 동학 개미 운동이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매도가 사회, 경제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력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정치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며 국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및 개편안을 담은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다시 300~400명대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온 증시는 또다시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고자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이 아닌 '폐지' 필요. 폐지가 안된다면 공정성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폐지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공매도는 증시 유동성을 높이고 적정 가격 형성(버블 방지)의 순기능이 있으며 세계 선진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투자기법이라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을 한다거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 공매도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비록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연장되어 당장 투자심리가 꺾이진 않겠지만 예상된 발표였기 때문에 당장 증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종목 하나하나에 집중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