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선 후보 공약 및 관련주 - 친환경정책/헬스케어/재생에너지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후보 간의 팽팽한 대선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vs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트럼프가 아닌 조 바이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글에서 다룰 조 바이든 후보의 공약과 관련 테마주에 대해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우세가 점쳐진다면 관련주들은 지금부터도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 미국 대선 일정/날짜 ]

2020년 09월 29일 미국 대선 후보 첫 토론
2020년 10월 07일 미국 대선 후보 2차 토론
2020년 10월 22일 미국 대선 후보 3차 토론
2020년 11월 03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
2020년 01월 06일 상원의장 대선 결과 공표
2021년 01월 20일 미국 제46대 대통령 취임식

조 바이든 후보 공약의 핵심은 친환경 정책이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번역된 공약을 직접 살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고 느꼈습니다.

조 바이든은 취임 첫해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2050년까지 완전 친환경경제 및 탄소배출 제로(Zero)화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공약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경제 및 산업

중산층을 재건하여 부(wealth)가 아닌 근로(labor)에 따른 보상을 강화합니다. 연방 최저시급이 2009년 $7.25에서 불변이었으나 이를 $15로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자 감세를 철폐하고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37%에서 39.5%으로 인상하고, 법인세율은 현재 21%에서 28%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생산을 재건하기 위해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4천억 불 구매(Buy American)하여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친환경 등 미래산업 R&D에 3천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 친화적이고 대중국 강경 무역정책을 펼쳐서 핵심 공급망의 미국 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와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2. 환경 및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각종 화석 연료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가스 석유 산업 공유지 임대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파리협정 재가입,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출 감축 실패 기업에 대한 벌칙은 의회가 결정하고 원자력 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Keystone Pipeline XL Project (TC Energy를 사업자로 하는 미국/캐나다 송유관 연결사업)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교육

교육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저소득 지역 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 급여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해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커뮤니티 칼리지는 무료화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확실히 돈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 형사제도/총기규제

사형제도와 보석금(Cash Bail)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고속 연사 화기에 대한 자발적 판매 반납 사업 추진 정도 추가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5. 건강보험

민주당 전임 대통령 오바마의 작품이었던 오바마케어를 부활시키고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주도로 제약회사들과 약가협상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 이민/국경

트럼프는 이민과 국경에 대해 굉장히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지만 조 바이든은 미국의 근본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이념으로 이민과 국경통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일부 아동 불법 이민자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치적 난민에게도 심사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 바이든의 (클린) 에너지 공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첨단 인프라 구축

ㅇ 도로, 다리,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인프라 재구축
ㅇ 철도 혁명을 통해 철도를 전기화하고 화석연료 배출 감축
ㅇ 폐기 플랜트·산업시설·탄광 등을 미래산업 허브로 육성

2.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점

ㅇ 미국산 친환경자동차 생산·사용을 정부조달을 통해 촉진(300만 대)
ㅇ 전기차 충전소 5050만 개 구축사업 추진
ㅇ 2030년까지 모든 버스 생산을 무탄소 전기버스로 전환

3. 친환경 전기발전산업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4. 건축분야 혁신

ㅇ 4년간 400만개 건물과 200만개 주택을 친환경으로 전환
ㅇ 친환경 공공주택 150개 공급

5. 친환경 에너지 혁신에 4년간 4,000억 불 R&D 지원

ㅇ 클린에너지, 클린교통, 클린산업, 클린자재에 R&D 지원
- 기후 관련 연구기관 ARPA-C 신설을 통해 R&D* 총괄
* 리튬이온 배터리의 1/10 비용의 그리드 저장기술, 첨단 핵발전기술, 환경친화 냉난방 기술, 지속 가능한 건축,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 추출, 저탄소 건축자재 등

 6. 지속 가능한 농업에 투자

ㅇ 친환경기술의 농업 도입을 위한 농업종사자 지원

 

 

다음은 조 바이든의 환경(기후변화) 공약입니다.

1. 2050까지 완전 친환경경제 및 탄소배출 제로(zero)화 달성

ㅇ취임 첫해에 이행 준수 메커니즘과 단계별 목표를 포함한 법령 도입
- 메탄 배출기준 강화, 정부조달시장에서 친환경 기술 및 운송수단 우대, 정부시설 친환경 전환,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바이오연료 투자 등

ㅇ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R&D에 대규모 투자(10년간 총 4000억 불)
- 에너지 그리드 저장, 소형 원자력발전소, 친환경 냉난방 기술, 친환경 건축, 수소연료, 건설·농업·에너지 발전 분야 탄소감축

ㅇ 친환경 에너지 혁신 가속을 위해 전국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소 추가, 전기차 관련 세제 변경, 州별 친환경 제조산업군(중소기업, 대학, 벤처, 근로자, 노동조합, 州정부) 구축

2.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대응력 강화

ㅇ 건축·수자원·교통·에너지 인프라 투자, 지역별 기후대응계획 수립
- 특히, 유럽·중국을 넘어서는 고속철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3. 국제공조 주도 : 파리협정 재가입, 주요국과 감축 합의·공개·준수

ㅇ 중국과 탄소감축 양자협정 체결, 중국에 석탄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ㅇ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친환경-인프라 국제개발협력 모델 제시

 4. 환경 양극화(Climate Gap) 해결

* 환경오염의 피해(산재·지역사회 건강악화)가 낙후 지역사회에 편중된 현상
ㅇ 오염 관련 형사집행 강화를 美환경보호청(EPA)과 법무부에 지시, 책임 법인의 대표자 처벌 도입 등 환경 형사책임 관련 개정
ㅇ 친환경 혁신의 수혜를 오염에 의한 피해가 심한 지역사회에 우선 배분

5. 전통적 에너지 기반 산업·지역 지원

ㅇ 석탄산업 종사자(탄광·화력발전소)의 퇴직급여 등 복지, 산재처리, 직업전환을 국가가 지원하고, 관련 지역사회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투자

 

위 내용의 본문 원문이 궁금하시면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문] Joe Biden for President.pdf

 

 

자, 그럼 이제부터 조 바이든 후보의 공약 관련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성기업 

사실 정치테마주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성기업과 같이 대표 임준호 씨가 조 바이든 후보와 같은 미국 시라큐스대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 바이든 후보 관련주로 움직였습니다. 정말 터무니없죠? 한성기업은 게맛살로 알려진 수산업 및 수산물 제조가공업 회사로서 조 바이든 공약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지만 동문이라는 점 때문에 테마주로도 묶여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같은 동문 출신 이유로 마이크로프랜드, 두올이라는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10월 04일 기준 한성기업 주가

현재까지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만으로 위 기업들만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친환경정책, 전기차 등 정책과 관련된 실적 수혜 종목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2년간 12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정규직 144만 개를 창출한다고 하는 그린 뉴딜 관련주를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연관된 관련 테마주가 발굴되면 해당 글을 추가 업데이트하겠으며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