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6] 디지털 금융 혁신방안 발표 - 금융의 디지털 가속화

[2020.07.26] 디지털 금융 혁신방안 발표 - 금융의 디지털 가속화

2020년 7월 26일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14년만에 새로운 금융 정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디지털 신기술이 도입된지 한참 되었지만 그 동안 한국은 미국, 중국과 같은 금융 선진국과 비교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 선호가 늘어나고 재택, 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인해 결제, 송금, 인증의 디지털화, 간편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금융이 소비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긴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없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가 지속되어 온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간편결제, 간편송금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제부터 이번에 발표한 디지털 금융 혁신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 & 선불 충전한도 상향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과 포용성을 확대하여 소액 후불결제가 30만원까지 허용되었습니다. 기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은 이용자가 미리 충전한 금액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선불 개념이었지만 앞으로는 30만원까지 외상으로 결제가 가능해 집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충전 잔액이 부족해서 지하철 개찰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또한 선불수단의 충전한도가 현행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백만원으로는 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 결제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다양한 상품을 선불 충전으로 간편결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핀테크 기업의 최소자본금 진입규제도 현행 5~50억에서 3~20억원으로 조정되어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줬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개선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이 예대금이 불가한 빅테크/핀테크 기업에게는 호재이며 앞으로 전통 금융업과 무한자율결쟁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도입 

지급지시전달업이란 이용자의 결제, 송금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업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지시업자' 자격을 받은 업체가 고객의 거래 은행에게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고 해당 은행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대금을 직접 이체해주는 것입니다. VAN사와 PG사 같은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와 거래리스크 절감이 가능합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 관리하고 결제, 이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이체, 카드대금, 보험료, 공과료 납부 등 예금/대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아진다는 점에서 규제를 많이 풀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 강화

마지막으로 전자금융 거래시 발생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규제는 많이 풀어주겠지만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물 각오를 하라는 것이죠.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위변조와 해킹과 같은 기술적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로 무한 확대되어 책임을 물게 되겠습니다.

마치며

전통적인 금융 사업자들은 자기들의 영역이 점점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알리페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간편 결제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변화될 것 같습니다. 4차산업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언택트 시대가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 제도 개편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이 생겨나겠지만 점점 변화되는 모습에 적응하고 선도하는 게임체인저가 나오길 기대합니다.